재심의청구

꼭 읽어주세요! 본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관련 법령 · 심의 기준의 변경으로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 개요

회의체 운영	재심의 의결 주체는 심의위원회이며, 개최 일시는 전문심의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재심의 청구 주요내용	재심의 신청형태 신청 재심의 (신청인 청구, 본심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직권 재심의 (관련 법령, 심의기준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변경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의료광고물)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원심 결과 통보서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심의 의결 기간	30일 이내 (1회에 한해 1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재심의 결과는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의결됩니다.

재심의 결과 원심을 취소합니다. 해당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라 시안을 수정한 뒤 확정시안을 제출하면 심의필증을 부여합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광고가 불가합니다.

원심 결정이 유지됩니다. 해당 광고는 게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