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 유형(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치료경험담 / 거짓 내용 / 비방 / 수술장면 / 부작용 미고지 / 과장 / 자격사칭 / 기사형 / 미심의 / 외국인환자 국내광고 / 할인면제 기만 / 인증 거짓 표시 등)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로 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함. 심의 유효기간 3년,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가능.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해 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가 법령 또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의료광고 위반 등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 사유.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의료광고 금지 조항(제56조 등)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